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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9 03:54본문
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고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위스·이탈리아·덴마크·스웨덴 등 수십년 동안 ‘탈(脫)원전’을 외치던 유럽 주요 국가가 최근 연달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데 이어 미국도 원전 확대 기조를 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가 전력을 만드는 주요 발전원으로 원전을 재조명하는 것은 원전이 지닌 단점이 갑자기 사라져서일까. 아니다. 인류의 예상보다 빠르게 개화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동석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제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27일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국민성장포럼’에서 “유럽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정책을 후퇴한 것은 미국·중국과 경쟁하려면 에너지 비용 절감이 필수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탈탄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 없이 AI 강국 실현 불가능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경제 정책 핵심 공약으로 AI 강국 실현을 내세웠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뒷받침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의 전력망과 전기요금 체계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AI 강국도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총 7차례 올랐다. 누적 상승률은 약 68.7%에 달한다.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화학·반도체 기업은 급격히 오른 전기료 탓에 생산원가 부담이 심화하는 양상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해 2038 신간 ‘오픈 엑시트’를 최근 낸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이 교수는 “상위 7, 8% 정도 되는 상위 대기업 정규직에 입사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그 특권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는 열악한 일자리를 오가야 하는 끔찍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하고자 책을 썼다”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중견 사회학자인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54)가 ‘오픈 엑시트’(문학과 지성사)를 최근 발간했다. 후진적 진영 갈등 탓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 개혁 과제를 다룬 책이다. 이 교수는 앞서 ‘불평등의 세대’(2019년)에서 86세대의 독점 문제를 제기했고 ‘쌀, 재난, 국가’(2021년)를 통해 불평등의 구조적 기원을 동아시아 벼농사 문화에서 찾았다. ‘불평등의 미래’를 다룬 이번 책은 ‘불평등 3부작’의 완결편 격이다. 22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오징어 게임’으로 살아남은 승자가 과실을 독식하는 한국 사회를, 패자로 끝나기 전에 ‘엑시트(exit·탈출)’해 다른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 열린 사회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라고 책을 소개했다.이번 책에서 이 교수는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르면 지난날 우리의 벼농사 문화는 표준화와 협업에 바탕을 둔 생산 시스템과 맞아떨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기업은 고용 안정과 연공제를 통해 노하우와 기술을 내부에 축적하고 생산성을 높였다. 연공 순으로 위계의 사다리가 만들어졌고,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명문대 입학했으면 능력 있다고 평생 우려먹는 시스템’이 됐다. 문제는 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정규직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하는 최상층 노동시장을 제외하면 이미 ‘평생직장’은 옛말이 됐다. 회사에서 밀려난 이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을 택했으나 내수 불황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한 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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