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다. 이날부터 특검은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원 범죄’인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숙제에 마주하게 됐다. ━ 공무원과 공범 형태여야 핵심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공통적으로 뇌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토대로 한다. 의혹의 기본 뼈대는 김 여사가 누군가(건진법사·명태균·기업 등)로부터 뇌물(샤넬백·무상 여론조사·후원)을 받아, 그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사, 보궐선거 공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문제는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두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이다. 영부인 역시 민간인이다 보니 공무원과의 공범 형태로만 김 여사의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민간인 신분’에서 생겨나는 법리적 한계는 앞서 최순실 특검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비선’인 최씨에게 적용하기 위해 최순실 특검은 최씨를 공무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범으로 의율했다. 또 ‘경제공동체’ 법리를 발굴한 뒤 최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제3자 뇌물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때문에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의 첫 과제는 각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인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무원과 김 여사가 뇌물을 받기로 협의했다는 증언·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 여사와 가장 가까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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