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사법개혁의 필요성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을 필두로 다양한 사법개혁의 시동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주장에 대하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사법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일련의 내란사태와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사법 사태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명실상부 헌법정신에 따라 기득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에 대한 충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사법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광범위하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사법부의 문제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이 요구되는 것들과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대법원 및 각급법원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법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최근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대법관의 증원과 전문 법원화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법부 내부, 특히 대법원의 내부 구성과 심리 과정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매우 놀랐을 것이다. 믿었던 최고법원의 심리와 운영절차가 그토록 부실하고, 1명의 대법관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가 무려 5000건에 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사법개혁의 필요성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을 필두로 다양한 사법개혁의 시동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주장에 대하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사법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일련의 내란사태와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사법 사태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명실상부 헌법정신에 따라 기득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에 대한 충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사법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광범위하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사법부의 문제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이 요구되는 것들과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대법원 및 각급법원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법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최근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대법관의 증원과 전문 법원화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법부 내부, 특히 대법원의 내부 구성과 심리 과정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매우 놀랐을 것이다. 믿었던 최고법원의 심리와 운영절차가 그토록 부실하고, 1명의 대법관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가 무려 5000건에 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