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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05 13:43본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 부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 담긴 단 하나의 회계 정책이지만 스케일은 작지 않다. 사립학교, 의료기관, 지역자치단체 등 비영리 기관 관련 개별법의 회계를 아우를 '대원칙'을 새 법령에 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 추진을 담았다. 이 대통령이 제정하려는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불문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수많은 개별법을 아우를 수 있는 '모(母)'법을 만드는 이유는 비영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영리 기업의 경우 이미 외부감사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회계 정보 생산, 외부감사, 공시, 감독 등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받고 있다. 특히 영리 부문은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비영리 회계다. 비영리 부문은 조직 유형별로 회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기준이 산재돼 있고 주무부처도 상이해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 구축과 회계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성격이 비슷한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신협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지만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회계감사 주기는 각각 4년, 2년이다. 또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고 당국의 감리도 받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독 사각지대로 인한 부실, 비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또 재정 운용의 일관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예를 들어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의 첫인상을 "무덤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원들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필기구도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리며 전직 대통령실 직원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선 전 올린 영상에서 "서랍을 비우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향후 수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습니다. 논란 중인 전직 대통령실 직원 A씨의 유튜브 영상. 해당 유튜브 캡처 "서랍을 비우라고 해서…"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 같다"고 비판한 가운데, 자신을 윤석열 정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A씨가 대통령실 내부 브이로그 영상을 게재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대통령 선거 40일 전부터 '회사 없어지기'라는 제목의 영상들을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 서랍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가장 주목 받는 영상은 '회사 없어지기 D-18' 콘텐츠다. 해당 영상은 A씨가 대통령실 앞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A씨는 "오늘도 회사를 가서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걱정"이라면서 "서랍을 비우래서 청소를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후에는 퇴근 후 지인을 만나는 모습으로 마무리한다. 대통령실 출근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는 이 대통령의 '대통령실 첫인상 발언'과 맞물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직원들에게 향후 수사를 대비해 일부러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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