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포함한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 간 인식 차가 컸던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성과가 됐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했고, 여당도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여당은 재계가 반대해 온 이른바 ‘3%룰’은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지만 대통령실이 3%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오면서 결국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철시켰다.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접점을 찾아냈다. 상법 개정안을 주도한 여당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논의 과정에서 3%룰을 비롯해 여러 의견이 더해졌지만 모든 쟁점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도 입장을 바꿔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니 최소한의 견제에 나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막아냈다”고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여야가 보완해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3%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아닌 데다 국민의힘도 반대했다”며 “애초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제외 가능성이 컸으나 ‘3%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고 말했다.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3%룰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한 방 크게 맞은 기분”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보완’이라는 표현을 쓰니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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