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대북송금 혐의 징역 7년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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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06 07:51본문
대법, 불법 대북송금 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혐의 대부분 유죄…李 대통령 재판 영향 가능성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에 기부 강요하기도"방북 비용 300만 달러, 李 기소 위한 검찰 창작" 주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업무를 보좌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새정부 출범 이틀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8개월을 확정 받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모두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이 대통령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측은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소사실 전반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파급력이 예상된다.이 전 부지사는 대표적인 이해찬계 인사로, 1988년부터 이상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를 드나들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창당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중랑구 갑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사면복권된 이상수 의원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거듭 정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치 복귀는커녕 2020년 9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고양 킨텍스(KINTEX)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수감되며 역대 킨텍스 대표이사 중 최초로 해임되기도 했다.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인연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그룹 고문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과는 2018년 7월 민선 7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되며 공식적인 연을 맺었고, 2020년 1월까지 부지사직을 맡대법, 불법 대북송금 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혐의 대부분 유죄…李 대통령 재판 영향 가능성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에 기부 강요하기도"방북 비용 300만 달러, 李 기소 위한 검찰 창작" 주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업무를 보좌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새정부 출범 이틀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8개월을 확정 받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모두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이 대통령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측은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소사실 전반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파급력이 예상된다.이 전 부지사는 대표적인 이해찬계 인사로, 1988년부터 이상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를 드나들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창당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중랑구 갑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사면복권된 이상수 의원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거듭 정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치 복귀는커녕 2020년 9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고양 킨텍스(KINTEX)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수감되며 역대 킨텍스 대표이사 중 최초로 해임되기도 했다.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인연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그룹 고문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과는 2018년 7월 민선 7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되며 공식적인 연을 맺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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