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관련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로 적용 가능한 제재는 영업정지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면허취소 사례였던 동아건설산업의 경우 성수대교 붕괴로 이어진 부실시공이 이유였다. ■'등록 말소' 요건 충족 여부 쟁점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 조항은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능한 행정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는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고의 중대성을 판단해 국토부에 처분을 요청할 경우,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부가 요청할 수 있는 처분은 '영업정지'에 한정돼 있어, 등록 말소까지 이르려면 법률 간 정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는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사고가 아닌 근로자 재해로써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다르다"며 "특히 동아건설산업 면허 취소 당시와는 법이 완전히 달라 법률 검토부터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가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마련도 함께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네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의 모습. 뉴스1 [김성수 기자]제주 4.3부터 동두천 미군기지촌, 노근리 사건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그늘진 자취를 17년 넘게 예술로 기록해온 작가 고승욱이 개인전 '어떤 이야기'로 관람객을 만난다. 서울 구로구 평화박물관 스페이스99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의 지난 작업 여정을 아우르는 자리다.'어떤 이야기'라는 전시 제목처럼, 고승욱 작가의 작업은 특정한 거대 서사보다 사라진 개인의 이야기, 잊힌 장소, 이름 없는 죽음에 집중해 왔다. 그는 "집대성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주제를 무겁게 다루되, 소박한 감각으로 접근해왔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지난 일주일간 고 작가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상패동 공동묘지에서 시작된 예술적 질문▲ 작가 고승욱, 기억과 애도를 예술로 이야기하다ⓒ 고승욱 2007년, 작가는 동두천 상패동 공동묘지를 방문하면서 작업 방향의 전환점을 맞는다. 전체 묘지의 40%가 무연고 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화려했던 기지촌의 이면에 드리워진 이산과 부유의 흔적에 주목한다. 그는 "한국 사회는 한 손으로 미군의 초콜릿을 받아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양공주'라 손가락질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혐오는 약자가 또 다른 약자에게 던진 자기혐오"라고 말한다.당시 기지촌 영상 작업을 하던 김동령 감독의 조언도 그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 작가는 기지촌 여성들이 품은 정체불명의 '그리움'과 마주하며, 그들을 '양공주'도 '민족의 누이'도 아닌 이름으로 불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며, 그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추모란, 질문을 되풀이하는 과정"▲ 돌초ⓒ 고승욱 고승욱 작가가 말하는 '추모'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과거에 대한 감상적 회상이 아니다. 그는 "추모는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감정을 남발하는 행위가 되어선 안 된다"며, "추모라는 질문이 파놓은 깊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왜 미안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위치에서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