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에서 110여 년 만에 형벌 체계가 달라졌습니다.노역이 의무인 징역형이 폐지되고 노역의 의무가 없는 구금형이 시행됐는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도쿄 연결합니다.황진우 특파원, 노역의 의무가 없어지면, 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 건가요?[기자]네, 지금까지처럼 교도 작업이라고 하는 노역을 하지 않고, 각 수형자에게 맞는 교육과 지도를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고령 수형자들의 경우 인지 능력 향상 교육을 받거나 근력 향상 지도를 받습니다.정신장애 수형자들의 경우 심리 검사를 받고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훈련을 합니다.이 2가지를 포함해 수형자들은 모두 2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맞춤형 지도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수형자/구금형 시범 운영 참여 : "벌써 네 번째 교도소에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출소 후) 사회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앵커]일본의 교도소들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뭔가요?[기자]지금의 징역형으로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지난해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55%가 재범이었습니다.전체 수형자는 감소 추세인데,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고민이었습니다.일본 정부는 출소한 수형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사회 복귀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래서 노역할 시간에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이게 징역형을 폐지하고 노역 의무가 없는 구금형을 도입한 배경입니다.[다케우치 코우지/메이세이대학 교수 : "벌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행동을 익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행동, 활동 각은 걸 익히는 게 재범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앵커]그렇다면, 교도소 내 풍경은 물론이고 교도관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겠네요?[기자]네, 그동안의 교도관들의 주 업무는 노역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하지만, 구금형 시대에는 맞춤형 지도와 교육을 하게 되는 교관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일본에서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다만, 구금형은 6월 1일 이후 죄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매경DB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10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높았던 분양 단지의 합법적인 청약 당첨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할 때 풀리는 물량이다.앞서 국토부는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주택 소유 여부나 특정 지역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풀었다. 청약 물량이 나온 지역에 살지 않거나 유주택자라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문제는 소위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단 것이다. 작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사례가 대표적이다. 8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렸다.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과열 방지 차원에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행 규칙 정비에 나섰고 이날부터 관련 사안이 본격 시행된다.다만 정부는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수도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은 지금처럼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작년 11월 준공된 1만2032가구 규모 신축 대단지다. 전용면적 39·49·59·84㎡ 등 4가구가량이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최초 분양가대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지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는 2023년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전용 84㎡가 12억3600만~13억2040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상황이다. 이 단지 전용 59㎡(28층) 입주권은 지난달 22억3000만원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