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의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위원장 집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무역 협상에서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과 캐럴 밀러(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스미스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지나치게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에 강화된 규제 요건을 적용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이질적인 법적 기준을 통해 미국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이 중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을 과도하게 겨냥해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보호주의적 경쟁법을 활용해 왔다며, 공정위가 새벽 압수수색 등 공격적인 집행 수단을 동원하고,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대해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겨냥한 외국의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편집자 주 탈탄소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주요 전력 생산 원료들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탈탄소화와 해상풍력 발전사업 선도국가인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급 확대 방안을 탐구한다. 영국 리버풀 해안에 가동중인 해상풍력 모습. 주영민 기자 ▶ 글 싣는 순서① '탈석탄 성공' 영국 vs 'OECD 꼴찌' 한국② "바람이 돈이다"…해상풍력 통해 탄소중립 일상 만든 영국(계속)"바람이 돈입니다(Wind is Money).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지난달 26일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머지사이드주에 위치한 리버풀(Liverpool)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에서 만난 리버풀 공무원이 강한 바람에 당황하는 취재진에게 건넨 말이다. 농담조로 건넨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해상풍력을 대하는 영국의 생각이 담겨 있다.영국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미래의 중요 성장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넓은 해안선과 바람이 자주 부는 환경적 특성으로 해상풍력 에너지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09~2025년 영국의 발전원별 비중 변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해상풍력 시장 세계 2위 규모…2030년까지 10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영국 풍력에너지 연합단체인 영국 리뉴어블(Renewable UK)의 에너지펄스(Energy Purse)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파이프라인(Pipeline·생산된 전기를 운송하는 관)은 98GW(기가와트·1GW는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용량) 규모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뿐만 아니라 계약이 예정됐거나 계약을 마친 계획을 포함한 수치다. 즉 영국이 약 10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할 인프라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중국(157GW)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