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현 경제부 기후환 황덕현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뉴스1 (런던=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0년 벽두, '유럽연합'(EU)을 자신만만하게 탈퇴했지만, 영국에 남은 수는 많진 않았다. 산업·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만큼 스스로 살길을 개척·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영국은 그걸 '기후 전환'으로 삼은 듯하다. 지난달, 런던부터 미들즈브러, 리버풀 등 여러 산업 지역을 다녀본 바로는 그랬다.북동부의 철강도시 티스밸리는 그 단면이다. 제철소 폐쇄로 2000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뒤 지역은 잠시동안 '유령도시'처럼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상풍력 관련 공장과 수소 설비, 직업학교가 들어섰다.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자유경제구역'(프리포트)에는 2040년까지 최대 3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지멘스가메사와 오스테드 같은 해외 기업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국 기업(세아제강)도 영국 소도시에 세계 최대급 공장을 짓고 있다. 이역만리에 자본을 투입할 만큼 매력이 있다는 방증이다.머지강 하구 리버풀은 바다 위 풍력을 관광 자원으로 삼고, 해저 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바꾸는 '하이넷' 프로젝트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풍력단지가 들어선 해안가에는 관광객이 몰리고, CCS 설비 주변으로 저탄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영국의 산업 재편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다. 전력망과 항만, 직업학교, 세제 감면을 한 묶음으로 묶었다. 지방정부가 공간계획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규제·재정으로 받쳐주며, 민간 기업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투자 인센티브를 근거로 설비를 깔았다.중공업단지가 많은 한국 지방 산업도시에는 이같은 영국의 산업 전환 성공 모델이 분명 좋은 청사진이다. 다만 현재 우리의 대응은 기술·시설 지원이나 청년 정착 보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문제는 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과 함께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전국 시군구의 40%가량인 89곳이다. 제2도시인 부산은 1995년 이후 60만 명 가까이 빠져나가며, 330만명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유족들, 1인 시위 시작…"진상 규명 원해" 전문가 "NTSB·JTSB처럼 ‘독립기관’이 해법" 무안공항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최근 2기 대표단을 출범시키고 국회와 정부, 언론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통상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특별법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며 악순환을 반복한다. 오히려 피해자의 목소리를 빼앗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제정된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로 최근 국회가 떠들썩하다. 문제 해결의 속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밀어붙여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별법의 제대로 된 개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팩트>는 이로 인한 법적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총 4편에 걸쳐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역대 최악의 항공사고'라는 오명을 얻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순간에 일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투명한 사고 조사'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차원에 그친 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나 책임 규명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유족들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유족들이 '특별수사위원회(특조위)'를 신설해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사조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지위의 한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조사 대상과 조사 기관의 일치로 '셀프 조사'의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가교통사고 조사위원회'와 같이 항공·철도·해양 등 교통 사고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 신설해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3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기 위한 '대통 황덕현 경제부 기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