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지난 6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박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 시도 때 3중 차벽과 인간 스크럼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고, 2차 시도 때는 경호 인력을 동원해 ‘위력 경호’로 맞섰다고 파악했다.특검이 구속 영장에서 재구성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 방해 과정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을 허락한 것이다.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에 “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며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 공관촌 1정문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특검은 일종의 ‘지침’이라고 봤다. 공관촌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은 이후 사흘간 매일 회의를 열어 영장 집행을 어떻게 막을지 논의했다. 그래픽=송윤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호처는 준비한 대로 차벽을 설치해 접근을 막았다. 아침 7시부터 대형 버스와 전술 차량 등으로 3중 저지선을 만들었다. 공관촌 정문 바로 뒤에 1차 저지선을 치고, 공관촌 정문과 대통령 관저 사이 2차 저지선, 마지막 관저 앞 약 200m 지점에 3차 저지선을 각각 설치했다. 관저 안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비밀 통신 앱 ‘시그널’을 통해 경호처에서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공수처 검사가 1차 저지선인 차벽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하자, 경호처는 몸으로 길을 막고 검사를 밀어냈다. 당시 차벽을 넘어 진입을 시도하는 공수처 직원들을 본 김 전 차장이 “뭐 하는 거야! 막아!”라고 외치자, 공관촌 경비 병력 114명이 순식간에 모여 팔짱을 끼고 ‘인간 스크럼’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숨 막히는 대치 상황은 한동안 이어지다가 오전 9시 6분쯤 1차 저지선이 뚫렸고, 10분쯤 뒤 2차 저지선도 뚫렸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다시 “야, 다 이쪽으로 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탄광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일본의 반대 속에 초유의 투표전까지 치렀으나 진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뿐, 한일 양자 간에는 지속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가려는 분위기인 가운데 향후 과거사 문제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연합뉴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47차 전체회의에서 잠정 의제였던 군함도 탄광 후속 조치 안건의 '정식 의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군함도 탄광, 즉 메이지 산업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는 2015년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군함도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다가, 일본 정부 측의 '한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를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그러나 이후 10년간 일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역사적 사실을 외면했다. 세계유산위도 일본의 이 같은 부실한 후속 조치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유산위원회 차원의 '정식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위영 외교부 유네스코협력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유산위 전체회의에서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자료는 조선인의 강제노역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유산위 결정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산위원회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21개 위원국 간의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 8표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
지난 6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