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는 이재명 정부가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협상 시한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는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에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연달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정치·안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를 한국 정부에 던져 무역 협상을 미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 관세부과 코앞…외교 역량 총동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부터 관세 납부가 시작된다”며 “더는 시한이 더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 1일 전까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도 남은 3주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더욱이 이번 한미 간 무역 협상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사실상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다. ‘국익 중심·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매듭을 풀지 못하면 임기 초 자칫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협상 함양의 인증 장소 중 하나인 삼정산. 이를 포함해 지리산, 와불산, 삼봉산, 감투산, 도숭산, 대봉산, 백운산, 영취산, 황석산, 거망산, 기백산, 월봉산, 금원산, 남덕유산이 인증 대상이다. 경남 함양군의 명산 완등 인증 사업인 '오르go 함양'이 거창, 산청, 합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오르go 함양은 함양군 내 1,000m 이상 명산 15곳을 오르면 오른 봉우리 수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해 주는 사업이다. 6개를 오르면 함양사랑상품권 2만 원이 먼저 주어지고, 15개를 모두 완등하면 상품권 4만 원과 완등인증서를 발급해 주며, 선착순 5,000명까지 기념메달을 증정한다.지난 6월 15일 합천군수실에서 열린 '제5차 경남서부 4개 군 행정협의회'에서 오르go 함양을 거창, 산청, 합천까지 확대 추진하자는 제안이 논의됐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사업 추진 배경과 반응에 대해 설명하자 김윤철 합천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이승화 산청군수가 사업 동참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한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참여 일시와 각 지자체별 인증 봉우리, 완등 기념품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한다.월간산 7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