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정상에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무리가 등산로와 등산객들에게 들러붙으며 불쾌감을 주고있다. /뉴시스 최근 수도권 일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이른바 ‘러브버그 방제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9일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서울환경연합, 은평민들레당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생태계 영향이나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잉 방제와 생명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곤충 대발생 원인 중 하나인 생태계 교란을 악화하며, 혐오에 법적인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러브버그 방제법)’을 발의했다.단체들은 김재섭 의원에 대해선 “그는 소셜미디어에 ‘러브버그 때려잡자’라며 게시물을 올리고 러브버그를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지역구에 방역차를 보냈다”며 “대중의 불편을 혐오로 선동하며 ‘형만 믿으라’는 말로 러브버그 박멸의 해결사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단체들은 “노먼 레플라(Norman Leppla) 미국 플로리다대 식풍농업과학연구소 곤충·선충학과 교수는 ‘곤충을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을 동반한다’라며 ‘회피(avoidance)가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 말한다”라며 “피하기 전략은 방임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이었듯, 러브버그 역시 ‘공존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러브버그 방제법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곤충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만 치워버리는 박멸이 아닌 곤충 대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다. 국회는 책임을 갖고 ‘러브버그 방제법’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인천 계양구에서는 지난달 계양산 산책로를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비공개 국무회의 때 “정책감사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감사 등 전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로 논란을 빚은 것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조달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혁신상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면 공무원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정책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에 관한 것까지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돼온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을 끊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스템 감사’란 이름으로 시작된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부 때리기에 악용되는 정치 감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를 감사 대상에 추가하며, 먼저털기식 감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보신주의가 강해졌다’는 게 이 대통령의 오랜 문제의식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얘기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승래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감사를 하자는 취지지, 감사원이 정부 행위를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책감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 8일 국무회의에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계속 말이 나오는 감사원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분골쇄신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만 듣도록 하겠다”고 제지를 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감사원은 최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