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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과부하’ 상태를 호소하며 이전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완전체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 전원은 각각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재판관 3인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 안정되려면 조속히 (헌재가)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재판관 임명을) 호소한 것”이라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지만 정상 상태에서 다수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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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천 부공보관은 사건 심리 순서와 청구 적법 여부 판단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명확히 하면서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추가 줄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 기능 정지 사태를 상정한 현행법 규정이나 헌재 판례도 전무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도 국정 마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극단적 줄탄핵 추진에는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어 '릴레이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이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