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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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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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오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소비쿠폰 12.1조, 이달 1차 지급 완료…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105억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됐다.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천200만원)을 증액했다.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린 것이다.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7천300만원 감액됐다.항목별로 보면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300억원, 120㎜ 자주박격포 예산이 200억원 각각 감액됐다.특수작전용 권총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취힘 한 달 기자회견'을 분석해 보면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남북 간 소통채널 복원 시도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관련 질문에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심이 심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은 대남 기구 폐지와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기도 하다.얼어붙은 남북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도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라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것에 대해선 "대북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우려한 건 사실"이라며 "우려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죠"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긍정적 메시지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하겠다"며 당장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대북 메시지로 읽힐만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명칭 변경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냐' '굴복을 요구하는 거냐' 등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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